미국 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상정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6일에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주요골자는 미국민 전체의 의료보험 가입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이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직장 의료보험 및 사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이른 바 중산계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최하위 계층은 이미 메디케이드 무료 보험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그보다 한단계 상위 단계에 있는 계층인 차상위 계층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막중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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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중산계층 중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주장하였었는데요. 이번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의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발의로 앞으로 오바마케어의 폐지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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