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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nd br. 2017. 6. 13. 09:06

비급여 항목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에 의존적인 현재 행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건강보험 만으로도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선되는 내용은 비급여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정책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항목을 줄이기로 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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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행위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 후 그 적합정도를 평가해 기존 비급여항목으로 남아 있던 항목을 급여로 변경할 것이라고 하였죠.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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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보험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